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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12-29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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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범부처 성평등 정책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사회적기업 생태계 복원 시동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명대
·가사·돌봄 노동,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업 77%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 경쟁국보다 높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후 2배 증가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판례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행정해석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 산업재해 현황분석

  1. 제1장 총괄
  2. 제2장 전체 산업재해 현황

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 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2. 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1. 1. 한·일 임금 비교
  2. 2. 한·대만 임금 비교

2025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1. Ⅰ. 고용 일반
  2. Ⅱ. 비정규직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1. 발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2. 발표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25 민주노총 노동입법 요구안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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