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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5년 12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12-01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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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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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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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안전보건공시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5년 이하’ 연내 입법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산재사고 사망 되레 증가
·근로복지공단 올해 채용 620명, 35% 증가
·기업 73% “정부 대책, 재해예방 도움 안 돼”
·“사회적 파트너” 경사노위 구애에도, 민주노총 1년 내 복귀 사실상 ‘불가’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일한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5. 1~9월 산업재해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기준(잠정))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판례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행정해석농업공익직불사업 사무보조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1. 1. 노동안전 종합대책
  2. 2.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가장 부담이 큰 세부과제

세계장애동향

  1. (독일) 독일의 대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사례
  2. (미국) 미국 기업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 전략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1. [기조강연]
  2. [발표]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돌봄 숙련

  1. 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2. 2. 돌봄 숙련의 재구성

유연근무제의 일·육아 양립 효과성 분석 연구

  1. Ⅰ. 서론
  2. Ⅱ. 유연근무제 제도 검토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

  1. ○ 현장 증언
  2. - 간호사 야간노동과 재생산권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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