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5-06-23 조회수 136

Best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 구성 완료

·국정기획위 노동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강조 눈길

·작은사업장 4천곳 기초노동질서 점검

·노동부 2차 추경 1조5천837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집중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500원’ vs 재계 ‘동결’

·한은 “2032년부터 국내 취업자수 감소”

·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성민원 피해 “행위자 처벌 조항 필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모는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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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외국어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Attention

판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
판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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