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est 주간노동뉴스 |
 | | ·중대재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받는다 |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 | ·이재명 ‘주 4일제·30조 추경·국민소환제’ 꺼냈다 | | ·‘불합격도 통보’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 | ·인권위 “모든 일하는 사람 괴롭힘에서 보호해야” | | ·[철강·알루미늄 25%] 미국 관세폭탄에 최상목 “수출 다변화 논의” | | ·‘직장내 괴롭힘 경험’ 지난해 증가추세 | | ·건설노조 “사업주 봐주기 그만, 내국인력 양성 나서라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판례 | 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행정해석 |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 행정해석 |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연봉제 규정이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HRS(영문).jpg (9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