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주요사례

[산업재해] 뇌출혈과 산업재해

관리자 2023-09-20 조회수 125
20230918_블로그 업로드용.jpg

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2021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중 4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우리 사회의 많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뇌출혈로 쓰러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한 집안의 가장이 뇌출혈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어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사례도 노무사일을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버틸 것이라고는 “산재승인”밖에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뇌출혈 산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뇌출혈도 산재가 되나요?

먼저 산업재해의 종류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수행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깔리거나 끼이는 재해들을 의미하고,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병들(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심근경색, 각종 관절 및 근육질환 등등을 의미합니다)

뇌출혈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도 있지만,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야간업무, 열악한 업무환경 등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뇌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Ⅱ 반드시 회사에서 쓰러져야만 산재가 되나요?

뇌출혈 증상은 갑자기 발현되기 때문에 불과 5분 전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마비증세를 보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장소가 회사일 수도 있고, 자택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회사에서 쓰러져야만 산재가 되고, 자택이나 제3의 장소에서 쓰러지면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쓰러진 장소보다는 그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러졌지만 산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택에서 쓰러졌지만 산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Ⅲ 뇌출혈 시 산재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노무사업을 하면서 봐온 뇌출혈로 쓰러지는 근로자들은 전부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며, 자녀들은 중 · 고등학생 시기로 가장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해당하였습니다. 때로는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3세대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발견이 늦거나 운이 나쁠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아 치료가 된다고 하여도 1년 가까이는 간병인이 옆에서 붙어서 막대한 간병료와 요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추가적인 큰 지출이 발생하다 보니 한 사람의 뇌출혈은 한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만약에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요양비(급여부분)와 생활비(휴업급여)가 나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써는 당장의 큰 문제는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산업재해가 승인된다고 하여 당초 받던 월급액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전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생활비(휴업급여) 명목으로 평소 받던 급여의 70% 수준만을 지급하며, 치료 역시도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금액만으로도 재해자의 가족은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의 치료기간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로 작용합니다. 

 

Ⅳ 뇌출혈 산재 신청 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산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열정과 성의를 갖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처리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담당자 1인이 맡는 사안의 개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산재로 승인하게끔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승인이 나게 될 경우, 이를 다시 뒤집기란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 2022년 기준 당초 불승인 사안을 재심사위원회에서 뒤집은 확률은 7%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초기 대응을 잘하여야 하며, 이때 전문가를 알아보실 때에는 ①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직접 미팅 ~ 현장조사 ~ 서면작성 ~ 위원회 출석 및 진술까지 직접 관장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② 산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 산재는 극소수의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기에,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기본 이상의 서비스는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하여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HRS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미팅 ~ 현장조사 ~ 회사미팅 ~ 서면작성 ~ 위원회 출석 및 진술’까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논리를 만들어 낼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후회없는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뇌출혈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재해자 또는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HRS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