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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11-12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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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 관세장벽에 자동차·반도체 타격, 대미 무역흑자 444억달러 ‘조정’ 불가피
·가짜 육아휴직·해외서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특별단속
·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여당 “2033년까지 65세로”
·내년 저출생 예산 22.3% 증액에도,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기업 규모 상관 없어”
·‘쉬는’ 청년 30.8%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4명중 1명만 ‘취업’
·양대 노총 ‘중간착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 촉구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2024년도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판례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1. 1. 대기업
  2. 2. 중견기업

AI 시대의 노동 :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

  1. 세션 1. 인공지능 시대, 기술과 노동의 공존 조건
  2. 세션 2.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영향

  1. [발표]
  2. [종합토론]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성평등·인구· 재정 정책의 역할과 과제

  1. [Session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방안
  2. [발제]

주4일제 법제도화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1. Ⅰ. 머리말
  2. Ⅱ. 주4일제 실험 비판과 대안의 궤적 사이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1. 1. 들어가며
  2. 2. 경주지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