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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3-11-06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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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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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제도화 좌고우면 않고 추진”
·민·관·학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힘 모은다
·서울시 13년 만에 예산 규모 줄였다
·산재보험재정 부실 관리? 노동부 감사 착수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신청’ 기각
·생활가전 방문점검원 최저임금 절반 받는다
·마트·백화점·면세점 포괄 유통산업노조 출범
·국민 10명 중 6명 “법정정년,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늘려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 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
  • Ⅱ. 노후소득보장 현황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10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10월)

  • Ⅰ. 공개자료 현황
  • Ⅱ.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알림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은?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문의
Trend 

인사 · 노무관리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1.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1.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
  2. 2. 정부의 노동정책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1. 제1장 서론
  2. 제2장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숙련 특성 분석

[토론회]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1. [발제]
  2.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배달노동자 산업안전

기업규제완화 정책대응 워크숍 자료집

  1. [발제]
  2. - 규제완화 15대 과제 개요와 방향

2024년 예산(안) 분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1. 1. 서론
  2. 2.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분석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