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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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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되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상생협의체 업종별 확산 꺼낸 당정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확정
·“통상임금 하한선은 최저임금” 법안 발의
·최저임금 심의기준 생계비 9.3% 올라…노동계 ‘1만2천원’ 탄력받나
·노동자 건강권 위해서도 원·하청 교섭구조 필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 참여로 공공성 강화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 제1장 총칙(정의)
  •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장 부칙
2023.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 2023.3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개요
  • 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행정해석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 국제컨퍼런스 -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1. [기조발제]
  2.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의 역할

기업의 연령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방안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이론적 고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1. [발제]
  2. 1. 단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1. [발제]
  2.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1. 1. 퇴직연금의 역할과 과제
  2. 2.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과제

불평등시대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 제1장. 국민인식 조사 방법 및 자료 설명
  2. 제2장. 불평등시대 평등과 공정...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